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정식 발효‥절차 완료 상호 통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양측 수석대표 [외교부 제공]

오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정이 오늘(29일) 정식 발효됐습니다.

외교부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어 양국이 외교 공한을 통해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하면서 오늘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방위비분담협정 첫해인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천억여원으로 정하고, 이후 연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더라도 한미가 합의한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이미 발효됐다는 점을 내세우며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