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검찰 특활비 오남용·정보 은폐 의혹' 규명 상설특검안 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집행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을 발의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 은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관계없이 전국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고,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검찰 권력 강화를 위한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면서 "공수처의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특별검사를 임명해 의혹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와 의결을 끝내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회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개별 특검법안과 달리 이미 제정된 법률을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