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액 예산' 단독 처리‥"소명 못 한 특활비 삭감"‥"이재명 방탄용 예산"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예결위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677조 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약 4조 원을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7억 원,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15억 원이 전액 삭감돼 반영됐습니다.

또, 4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 4천억 원이 감액됐고, 여야 이견이 컸던 용산공원 조성 예산도 352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릴 때는 정부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동의 없이 가능한데,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조 원의 증액을 포기하고 예산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며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경찰, 감사원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민생과 약자 보호를 내팽개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예산안 단독 의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수정 예산안을 상정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