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결국 좌초‥의료계 "참여 중단 결정"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

정부와 여당, 의료계 단체가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오늘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 면서도 "휴지기 동안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당사자 간 대화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계 내부의 반대와 회의적 시각에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결단을 했었다"며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했고, 2026년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 추계 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고, 여당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으며,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여당이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지난달 11일 출범한 뒤 오늘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의대 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좌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