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파국‥尹 고집 꺾어야" 유승민 '의료대란' 최후 경고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정책이 계속되면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니 교육부·복지부 장관도 딴소리를 못하고 여의정 협의도 진척이 없다"며 "대통령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12월이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마지막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내년 정원을 줄일 방법은 정시를 줄이고, 수시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는 방법뿐"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 반발이 거세겠지만 그 책임은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내년의 의료 붕괴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개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 단체들이 제안한 방안과 유사한 제안인데, 어제 오후 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난색을 표해 수용되지 않았고 결국 협의체 가동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유 전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전문의와 전공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 극심한 혼란이 예고돼 있다"며 "지난 2월 이후 암, 뇌, 심장, 혈관, 소아, 출산 등의 수술과 응급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릴 수 있었던 환자를 못 살린 이 문제, 누구의 책임이냐"며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이 심각한 생명의 문제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의료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시스템 개혁을 실천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한다면 국민은 박수를 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