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여당,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집단반발한 검사들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9 대 0으로 기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계속 탄핵을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권은 "윤석열·김건희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선 의사표명 하지 않던 검사들이 합법적 국회의 권한에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감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대한 탄핵안과 함께 이번 감사요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