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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계엄 선포 요건 아냐‥헌법 위배이자 실패한 내란"

유승민 "계엄 선포 요건 아냐‥헌법 위배이자 실패한 내란"
입력 2024-12-04 11:07 | 수정 2024-12-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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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계엄 선포 요건 아냐‥헌법 위배이자 실패한 내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자료사진]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사태를 두고 "요건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여야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입법·예산을 방해하고, 판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런 건 요건이 전혀 아니"라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였고 실패한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부터 모든 것은 헌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야당이든 누구든 탄핵을 주장하려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질서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분열 가능성에 대해선 "크지 않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도 어제 같은 표결에는 대부분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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