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출국설' 행안위 발칵‥회의 중 통화 "당장 출금"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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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2024년 12월 5일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장관이 병력 투입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인 경우는 합참이나 해당 군사령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내무부 내 어떠한 예외 규정이 있는지는 제가 보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법안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휘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계엄사령관 모르게 예하 부대에 지시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처벌 대상이 맞습니까? 위법입니까?"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정을 들어 말씀드리잖아요. 이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계엄사령관이 국방위에서 답변한 것만 가지고 제가 지금 처벌을 할 수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저희가 소집하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인이 군 병력 투입을 국회에 지시했는데 그리고 그 민간인 김용현 장관이 지금 해외 출국 도주 의사까지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출국 금지를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어쨌든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오늘 행안위가 끝나면 철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지목되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인이 군 병력을 동원했냐 안 했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더군다나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해외에 도피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까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수본부장의 답변에서 '오늘 상임위가 끝나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게 충분히 가능한 조치입니다만 만에 하나 오늘이라도 당장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수본부장은 지금이라도 가용한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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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해외 도피설이 막 우려가 돼서 우종수 본부장에게 그 관련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우리 양부남 위원님 또 이제 질의했고 그래서 우종수 본부장님 잠깐 밖에 통화차 나갔다 온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우종수 본부장, 방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출국 금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우종수/국가수사본부장]
"양부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지금 긴급히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안보수사단장한테 했습니다. <휴대폰 압수수색?> 제가 긴급 출금하고 그 외에도 지금 긴급히 할 조치가 있으면 빨리 검토해 주시기 시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