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자신도 포고령 전달받아‥법무 검토 부족한 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포고령을 발령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자신도 포고령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박안수 총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무를 부여받고 십몇 분 지나 포고령 문안을 받았다"며 "동의할 수 없는 수준이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건 법무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말했고 다른 참모 등 4명 정도가 같이 읽어보다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며 시간이 지났다"며, "이후 포고령을 선포한다고 전화가 와 뛰어 올라갔다"고 증언했습니다.

박 총장은 "포고령 원문에 발령 시간이 22시로 돼 있어 '시간이 안 맞는다' 말씀 드리고 시간만 23시로 수정한 상황이었다"며, "포고령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선포 이후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재하는 지휘관 회의 자리에서 구두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1호 포고령은 계엄 권한을 벗어나, 국회 및 정당 활동을 일체 금지해 위헌·위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