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金특검 7일 동시 처리"‥'D-데이' 정한 속내는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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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백브리핑
2024년 12월 5일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먼저 몇 가지 논의들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한 의결은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의장실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때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게 결정사항이고요.
내란죄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경찰청에 고발합니다. 고발 대상은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여기까진 다 아시니까요. 박안수 계엄사령관이죠,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렇게 이상 8명에 대해서 오늘 오후 고발을 조치할 것입니다. 내란죄와 관련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데 오늘 의총에서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될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 목표는 12월 10일 날 상설특검을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상설특검을 내란죄에 대한 상설특검을 준비하겠단 말씀드립니다.
그렇고 한동훈 대표가 정말 이상한 말을 했는데,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위헌적 계엄을 내가 옹호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도 사족을 또 달아놨대요. 당론, 앞으로 당론을 정할 때는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럼 속내가 뭔지. 한동훈 대표의 속내가. 보통 우리가 정치인이 어떤 언어를 구사할 때 노력하겠다. 이것은 꼭 그렇게 만들겠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뒤에 붙여져 있는 것처럼 당론을 정할 때 나한테 얘기하라.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론으로 부결시키기로 한, 반대하기로 한 당론은 왜 나한테 사전에 얘기 안 했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진심이 그 두 번째 워딩인지,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지 않겠다. 한동훈 대표는 말 그대로 위헌적 계엄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이 없다면 계엄을 무효화시켰던 표결 현장에 18인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던 그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앞장서야 합니다. 그게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이고 법률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尹 탄핵·김건희특검법 동시 표결 방침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도 7일 그날 같이 추진합니다. 그리고 10일로 원래 예정돼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예산에 집중하되 내란죄와 관련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해병대원 국정조사 계획안 처리하고요."

Q. 김건희 특검 재표결 7일에 하는 배경이?
"같이 하는 겁니다. 어… 일단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당기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회의장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땅치가 않아요. 안 들어오겠다면 뭐 억지로 끌고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시점에 김건희 특검법도 그 시기에 재의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판단하겠죠.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3분의 2를 필요로 하는 거고요.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건희특검법 재의결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됩니다."

Q. 여당이 탄핵안 부결 당론이라는데, 만약 부결되면 그다음에 탄핵안 발의하고 또 10일 본회의 처리하고 이런 프로세스?
"이후 프로세스는 예정하고 있지 않아요. 기본 방침은, 지도부 방침이 아니라 참석한 의원님들 대부분이 이건 될 때까지 하자, 지금 단계에서 안 되는 걸 가정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