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3분' 계엄 발표됐는데‥"6분 전 회의 참석"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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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오늘은 아마 질문하시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 걸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다 질문하지 못하면 다른 의원님들이 이어가실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날 어디서 국무회의 있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12월 3일…"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예 대답…"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국무회의 어디서 열렸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아침에 1번. 국무회의 일반 국무회가 열리고…"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저녁에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럼 저녁이라고 물어보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저녁에 국무회의 언제 열렸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열린 걸로 알고… 열렸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열린 걸로 알고 계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참석했습니다. 저도요."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언제, 언제 도착하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10시 17분? 16분. 그 정도에 했습니다. 회의 말미에…"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언제 돌아오셨나요? 언제 나오셨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언제 나왔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10시 45분경에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로 해석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시냐고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계엄이 해제가 됐잖습니까…"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데 장관이 동의하시냐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예. 동의합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네,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 피력하셨어요? <네, 목소리…> 반대 의견, 목소리 낮추라고요? 지금 국민들이 목소리 낮추게 됐어요? 반대 의견 피력한 국무위원 누구 누구예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거는 제가…"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최상목 장관 반대 의견 피력했어요. 안 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의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회의 제일 끝 무렵에 참석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장관. 지금 논의가 그런 얘기하실 게 계제가 아니잖아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아니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회의 말미에 참석을 했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했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왜 안 갔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때 이제 문자로 참석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텔레비전도 보고 저 나름대로 일이 많아서 미처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몇 시에 연락이 왔습니까?"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문자를 보니까 한 2시, 새벽 2시 넘어서 왔는데 한 4시경에 알았습니다. 저는요."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왜 인지를 못했죠?"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화로 온 게 아니라 문자로 왔고. 그때 텔레비전을 보고. 또 얼마나 제가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참석을 했다면 계엄 해제에 대해서 동의를 당연히 했겠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왔었는데…"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장관! 지금 그 밤에 잠을 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잠을 누가 잤다고 했습니까? 저 나름대로…"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대통령실에서 온 문자를 확인을 안 해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문자가 온 게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왔고, 그때는 계속 텔레비전을 봤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만약 참석을 했으면 국회에서 계엄 요구가 해제 요구가 왔고, 대통령도 승인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반대,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자,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 피력했다고 했죠? 대통령이 그래도 강행할 것 같다고 했죠."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저기 회의 말미에 갔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었는지 모르고 제가 참석한 후에 바로 대통령께서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때가 10시 17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를 하신 게 23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여유가 없었잖습니까…"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여유는 없었다고 치고. 그러면 그때 같이 참석했던 장관들 중에서 몸을 던져 막은 사람이 있어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의원님 제가 참…"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생각은 장관님이 해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요. 제가 참석을 했고, 계엄 선포…"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냐고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는데 저도 너무나 놀랐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는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계엄이라는 단어. 장관님 60년대 태어나셨죠? 지난번에 있었던 80년의 계엄 기억하시죠? 우리 국민에게 계엄이라는 게 얼마나 상처인지 아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그래서 저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아세요, 모르세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알 것 같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의원]
"알 것 같아요? 장관 자격 없으시네요. 어른의 자격이 없네요. 국무위원이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할 때 몸을 던져서라도 막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저런 태도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좀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