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몸수색 논란'
[국회 관계자]
"본회의장에 출입하시는 분들은 검색을 하겠습니다."
[국회 관계자]
"장관님 죄송합니다. 검색 좀 하겠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것 다 꺼내서."
[국회 관계자]
"주머니에 있는 것 다 꺼내셨습니까. 단추 좀 풀어주십시오."
[국회 관계자]
"짐 다 놓으시고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주십시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의자에 올려놔 주십시오."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상임위 출입할 때 지금 우리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갖다가 입구에서 메탈 디텍터로 다 통과시켜서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 스캐너를 가지고 검색을 하고 소지품을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불러서 행안위에 출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행안부 장관을 만나러 가서 종합청사를 출입할 때 장관실 앞에서 경찰이 와서 스캐너를 갖고서 하고 소지품을 꺼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이거는 굉장히 상호 기관에 대한 존중이나 그 불쾌함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사무총장에 의해서 사무총장 지시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거 좀 확인 좀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우리가 수색 몸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라는 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법률적으로도 현저한 범죄 행위나 이런 위해 요소가 의심이 될 때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무작위로 아무 때나 어떤 사람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서 현장에서 메 스캐너를 가지고서 검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고
"우리를 범죄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들이에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가장 중요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 범죄 행위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조승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출석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입니다. 당연히 국회 사무처에서는 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 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입니다. 그런 경찰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사무총장이 국회 사무총장이 그 정도 일을 했다고 해서 그런 걸 문제 삼아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역시 출석하며 몸수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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