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한동훈·한덕수 합의해도 위헌통치‥책임총리제는 위헌적"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가 합의한다고 해서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책임총리제는 헌법을 완전히 무시한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 임명권도, 법령심의권과 외교관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한 총리는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한동훈 특검과 당게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 있고,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라며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민석 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수괴와 통모한 혐의가 짙은 추경호 의원을 원내대표로 재추대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들쥐떼가 됐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위헌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예측불허의 후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통수권박탈과 1차 계엄에 동원 핵심 지휘관에 대한 구속수사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