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내란' 사전 모의 정황 문건 입수‥우발적 아닌 치밀계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지난 11월 작성·보고된 문건을 공개하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의원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쯤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며 "명령을 하달받아 검토한 것이니, 이미 상당 기간 전에 준비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보면 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국회 예산에 불만이 많아 국회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독재화의 길로 집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계엄 모의 자체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의혹을 갖기엔 적어도 올해 3월부터라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다"며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의원은 또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며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