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한덕수 내란죄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면서 "이는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으로,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게 규정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한 바, 내란 공모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해 계획에 참여한 자"라며 한 총리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