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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입력 2024-12-10 13:27 | 수정 2024-12-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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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야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연합뉴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이른바 '내란죄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과 변협, 법학계가 각각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내란죄 특검법'과, 공천개입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은 12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이어 14일 '내란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과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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