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주고받으셨습니까?"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당시에 당시 707 특수임무단이 헬기를 타고 공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쯤에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이 말씀 형태로만 여쭤보셨고 제가 국회로 이동 중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알았다고 하시고 바로 끊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그 뒤에 또 추가적인 통화를 하시거나 대화를 하신 건 없습니까? 추가적인 대화는 없었단 말씀이죠?"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예 그 당시 상황은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707 특임단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은 모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령관께서는 그런 취지의 지시를 실제로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그 상황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100명~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들이었고 그 내용이 나중에 알았는데 이 마이크 방송이 이렇게 켜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예하 부대에 전파가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공포탄, 테이저건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는데 실제 그것은 제가 그것을 사용하라고 지시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 마이크 방송을 전파가 돼서 그 상황을 예하부대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제가 현장 부대 지휘관들하고 그 지시받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논의를 좀 하면서 아 이거는 명백히 제한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판단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들어가는 것도 이게 항명 사항이지만 명백히 국민의 생명과 우리 작전부대원들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 것, 들어가서 강제로 했을 때는 사람이 다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제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상황에서 작전을 중지를 시키고 그 상황에서 병력을 이동 통제하는 것만 하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100명~ 150명은 지시를 받는 상황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마이크를 켜진 상태에서 전파된 내용이었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주체가 김용현 전 장관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제가 그 장관이라고 1차 말씀을 드렸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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