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내란 진상규명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의결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0명 대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번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총결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의원들이 자유롭게 투표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안건에 찬성하거나 기권표만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기존 법을 토대로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법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특검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 특검이 실제로 출범할지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