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만 안 했지 외교권도‥밑천 드러나는 '한동훈 구상'

외교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외교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에둘러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기자]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랑 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지금 정국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최종 정책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여쭙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네,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기자]
"그 말씀은 아직 외교의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네, 외교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국정 운영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의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73조에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이 정한 틀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외교부의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최고 결정권자임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앞서, 어제 국방부 역시 현재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