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후 권한대행은 한덕수? 최상목? 野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가 매우 유력해진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맡을 거냐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법 절차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한 총리 역시 이번 내란 사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야당이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국무위원들의 정족수 문제를 확인한 정황이 있는 등 공범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한 총리까지 탄핵소추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다음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최 부총리의 경우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긴 했지만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알려진 만큼 귀책사유가 덜하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한 총리는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국무회의 상황을 상세히 전하면서, 당시 회의는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결함이 상당했고, 자신도 대통령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의 쿠데타를 막지 못했죠?>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또 우리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그런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 후 정국 안정화를 위해 국무총리 탄핵까지는 국정 공백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한덕수 탄핵' 문제에 대해 서두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다면 빨리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과 외교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무총리 탄핵을 지금 얘기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민주당이 최종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최종 결단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