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토요일' 다시 탄핵 표결‥"권성동 인정 안 해"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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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백브리핑
2024년 12월 12일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일정은 예정대로 14일 탄핵소추안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보고가 이루어지고 모레 5시에 표결하는 일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발의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정을 좀 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중간에 탄핵 사유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탄핵 발의를 다시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해서 그것으로 인한 심판 지체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재발의 발의 시점을 조금 시간을 더 갖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성원이 됐고 발의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행령 통치 위헌적인 시행령 통치 그리고 또 위헌적인 습관적 거부권 행사 크게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는 내용 보강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지금 담화 오늘 나온 담화의 충격파가 커서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당 차원의 긴급 체포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실익이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Q. 체포 결의안은 지난번에 행안위 차원에서 결의됐는데
"본회의에서 했던 거고요. 신속 체포 결의안 거기에 윤석열이 포함돼 있죠 8인 중에 그것과 별도로 오늘 담화에 대한 어떤 반응 이런 차원인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게 될지 논의를 좀 더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차원의 의총에서 결의안을 만들 것인가 이 논의입니다. 질문 주세요."

Q.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자체를 차단할 겁니다. 내일 탄핵을 반드시 가결시키고 법안 이송을 그 직후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Q. 권성동 원내대표 당선됐는데 여당과의 협의는?
"그리고 지금 여당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권성동 원내대표 선출이 매우 부당하고 국민의 뜻을 역행해도 그냥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런 결정이 여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나 권성동 의원이 지금 당 대표까지도 당의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 이 담화를 못 봤다면 다들 보고 와서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리고 권성동 선출 이후에 권성동 의원이 탄핵과 관련된 당론 변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탄핵 부결이 당론이다 이렇게 다시 재확인하고 바꾸려면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지금 내란 동조 세력임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당권을 놓고 친윤 세력이 뭔가 행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부 언론에서 당권을 놓고 세력 다툼을 벌이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한동훈 체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우리 당에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든 시스템은 가동될 수 없습니다. 비상경제 점검 및 여야정 협의체 지금 우리 당에서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경제안보특위가 구성됐습니다. 비상설 특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 최고위에서 경제안보특위 김태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안보특위를 가동하고 있고 정책위와 또 경제 관련 상임위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들께서 수시로 경제 상황 점검하고 지금도 동향에 관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계신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단위 시스템적으로 경제 문제 또 외교 안보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경제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활동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