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기자회견
2024년 12월 19일
2024년 12월 19일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12·3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12·3 내란 사건'이 일어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핵심 직위자들이 아직도 현직에 머무르고 있어 문서 파기, 증거 은닉, 도주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도 진상조사를 통해 그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대규모로 군 고위 현직 지휘자들이 개입되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추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수사나 진술이 필요한 관계자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먼저, 12월 3일 새벽 김용현을 관저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양0열 씨라는 민간인입니다. 김용현의 비서관 노릇을 하던 양 씨는 소대장 시절 전령을 인연으로 경호처장 시절 이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사는 김용현의 공관에서 집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때로는 중요 인사들에 대한 접객부터 이동, 안내 및 수행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제기했던 3사령관과 장관과의 회동 당시에도 한남초등학교까지 차량을 이용해 사령관들을 데려온 이도 양 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에 자수하기 직전 휴대전화 등을 맡긴 인물이기도 하고, 아직도 김용현의 내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신속히 검거되어야 할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핵심 지휘자들에 대한 조사와 진술 확보도 아주 시급합니다. 김용현은 12월 3일 당일 오전 11시 40분 국방컨벤션센터 오찬에서 이미 '국회가 국방 예산으로 장난질인데, 탱크로 확 밀어버려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국방부 정책처장 방정환 준장은 당일 오후에 휴가를 내고 정보사 판교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방정환 차장은 물론 휴가를 승인한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국방부 지휘 구조상 정책실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실행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 정책실장 조창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한 인사들입니다. 12월 3일 19시경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외에도 박안수 육군총장, 김용현도 참석한 윤석열 주재 만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삼청동 안가를 관리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즉각 소환해서 삼청동 안가 모임의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몇 명이나 모였고, 무슨 계획을 실행했는지 내란 음모 계획과 실행 과정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3일 18시경부터 정보사 판교 사무실에서는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봉규 심문단장,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그리고 앞서 말한 방정환 준장 등이 모여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제2기갑여단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여단으로 K1A2로 무장한 3개의 전차대대가 배속되어 있습니다. 판교 모임에 대한 의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구삼회 여단장이 군단장의 승인이나 보고 없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도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22시 30분경 계엄령 발표 직후부터 전투통제실로 박안수 계엄사령관, 정진팔 합참차장, 이재식 전비 태세 검열차장, 오영대 인사기획관, 전하규 대변인을 호출하였습니다. 사전에 몰랐다고 했으나 당일 이들에게 군사작전 등에 대한 지시가 있었으리라 추정되는데,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급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의 전투통제실 방문 시 배석했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합니다. 안보2차장 인성환,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당시 윤석열은 본인이 작전을 지휘하다시피 직접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증언을 빨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에 대한 의문도 해소해야 합니다. 강호필 지작사령관은 공식 회의가 끝난 새벽 3시 20분경에 내란 핵심 세력들 간의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즉 방첩, 특전, 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특히 강호필 지작사령관의 11월 행적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항간에는 6월, 10월 대통령 모임에도 참석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지작사령관은 국군 병력 약 25만 명의 병력을 거느린 초대형 사령부인 만큼 사령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부대입니다. 사령관이 사전에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4일 계엄령 해제 2시간 후인 새벽 3시, 육군본부에서는 34명의 육군 주요 지휘자들과 고위 장교들을 태운 버스가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계엄사령부에서 본인들이 어떤 역할과 임무를 맡았는지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국회의 계엄령 해제 이후 2차 계엄 준비 여부인 바, 이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합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선호 차관에게 당부드립니다. 국내 어떤 상황에서도 빈틈없는 방위 태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의 당일 행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계기에 전면적인 공개와 해명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 제거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 진상조사단은 이처럼 많은 주요 군 핵심 고위직 관계자들이 관련되었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오늘 언급된 직위자들에 대해 어떠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으며 본인 스스로 국방장관 대행자 또는 군 수사기관에 소명을 해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직도 확인되지 않는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국민의힘 측은 진상조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군인에 의해 침탈된 상황입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12월 3일 당일 국방부의 행적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상임위 소집, 국정조사권 발동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일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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