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 계엄 위헌인가?" 묻자 1초도 안 걸리고‥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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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4년 12월 23일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은혁 후보자님은 긴급조치를 내린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유신 계엄령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한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에 대하여 위법행위라고 보십니까?"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위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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