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상설특검 추천 의뢰 지체는 위법‥오늘 중 의뢰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절차를 미루는 것은 지체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늘 중 추천을 의뢰하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선택권이나 재량권은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