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장관 "계엄이 꼭 필요한가 동의하기 어려웠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으로서 계엄을 접하고 상당히 많이 놀랐다"면서 "꼭 필요한 일인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대외 신인도 등 국가가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탄핵 정국 여파로 과학과 정보통신분야 연말 정책 발표 등이 순연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올해 안으로 발표하려 했던 제4이동통신사 재추진 여부를 담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종합 대책은 내년 초로 발표가 미뤄졌습니다.

연내를 목표로 했던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도 기약이 없고 대통령 참석이 전망됐던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도 미뤄질 전망입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 분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절대 멈추어 설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장을 맡는 위원회는 대통령이 열지 않는다고 해서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돼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내년 초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포함한 통신 정책 발표를 예고하며 과학기술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융자나 세제 혜택을 과감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