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란·김 여사 특검법' 처리 미뤄‥"여야 머리 맞대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포를 요구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처리를 미뤘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향해 여야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또,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오늘까지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 안 하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권한대행에게 이미 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진 '내란죄 상설특검'의 법적 절차를 착수하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