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합의안 제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대통령 직무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가 합의한 방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중대권한을 행사해야 하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게 헌정사에서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고민"이라며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야당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 지명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