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로들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간 중 개헌 마무리‥제7공화국 열어가야"

대한민국헌정회 긴급 간담회 2024.12.31

여야 정치 원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간 중 분권형 국가권력 구조에 관한 개헌을 추진해 정쟁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헌정회는 김원기·문희상·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황우여·손학규·전병헌 등 여야 정당 전직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한 뒤, 권력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로 모임을 정례화해 개헌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정국의 근본적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의 충돌을 중단·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상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선 개헌, 후 정치 일정'의 원칙하에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중 개헌을 마무리해 실종된 정치 질서를 회복하고 제7공화국의 새 질서를 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식물 대통령'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 둘 중 하나"라며, "지난 9차 개헌, 1987년 당시 4개월 만에 여야가 개헌을 완성했으니, 시간 없어서 안 된다는 건 핑계로, 결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이번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개헌의 최고의 기회"라며 "국회 안에 수도 없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잘 정리돼 있으니, 여야 합의만 있다면 1~2주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개헌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고, 개헌을 미루고 선거를 한다면 불행이 예고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이원집정부제라도 해서 양 권력이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