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마은혁은 보류"‥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하고 있어 이전 특검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다"면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