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국민의힘 "강한 유감‥잘못된 선례 남을 것"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두 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 오후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몫인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으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달라"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