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강한 유감‥탄핵 협박에 굴복"

백브리핑 진행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4.12.3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한다고 밝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이고, 어느 때보다도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이라며 "그런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의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는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으면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야당과 협의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추후 여야 대화가 있을 때 검토할 순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