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민주당 "국회 권한 난도질‥삼권분립 몰이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중 두 명만 임명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권한을 난도질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명 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 몫 재판관을 선별해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자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합의됐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사실을 인정했다"며 "최 부총리는 즉시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세 명을 모두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특검을 위헌이라고 주장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내란에 동조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