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 시도 혐의 대학생 단체 10명 전원 구속기각

법원이 지난 주말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진보 성향 대학생 단체 회원 10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를 넘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10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집단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고, 사실관계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나이와 직업, 불구속수사 원칙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체포된 회원 20명 가운데 16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중 10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