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새해 첫 의료현안협의체‥의대 증원 놓고 평행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4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문제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의료 문제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의협과 70여 차례 소통했다고 강조하면서, 이제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 인력 확대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숙원 정책"이라며 "그동안 의협이 필수 지역 살리기에 동참해왔던 것처럼 의사 인력 확대 정책에도 적극 협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필수의료로 의사 인력이 유입되고, 지역 의료 환경이 활기찬 의료 생태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의과대학의 소중한 인재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임상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며 "의협에서도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 대거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며 "'필수 의료 살리기'가 아니라 여러 당사자들로 인해 이미 많이 변질되어 버렸고, 부작용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단장은 이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 전달체계, 경증 환자와 주취자가 차지하는 응급실의 혼란 등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공급만 늘리는 방법으로 아무런 해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