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당면과제는 재판지연 해소"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취임 일성으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지연 해소"라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해, 한 재판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사무 분담 원칙을 정립하는 등 연속성 있는 재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법관이 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는 희생과 헌신이 당연시되는 제도와 인식 아래 선진사법의 미래는 올 수 없다"며 법관과 재판연구원 증원도 약속했습니다.

이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며 사법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