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확정‥"공교육 다양성·창의성 확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그대로 유지되는 안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들의 존치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조장한다는 우려에 대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로 남겨 우수 학생의 쏠림 현상을 막고, 교과지식평가를 막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제도 등을 통해 학교의 학생 선발권 행사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도입 취지와 달리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