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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범죄예고 행위와 모방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189명이 검찰로 송치돼 이 가운데 32명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을 받으면 부정적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는 살인예고 범행으로 인한 공권력 낭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박솔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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