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이 구원해야" 조현병 동생 방치 혐의 70대 친누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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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종교적인 이유로 20년 넘게 중증 조현병을 앓는 동생을 방치한 혐의로 이 환자의 친누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중증 정신장애인인 69살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받아 관리하는 보호자이면서도, 2001년부터 21년간 "동생이 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며, 동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76살 누나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병원에서 퇴원한 피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관할구청에 통보했고, 구청 담당자는 영양불량으로 생명이 위중한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해 다시 행정입원시키고 법률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피해자를 발견했을 당시, 피해자는 냉난방이 되지 않고 물과 전기가 끊긴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와 누나를 분리한 뒤 피해자에게 성견후견인을 선임해, 피해자를 장애인 등록해 장애인 급여 지급과 시설 입소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