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3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피해자에게 내리쳐 상해를 입혔다"며 "위험성 등을 생각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쯤 인천 동구의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평소 윗집에 사는 피해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 왔는데, 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목검으로 옥상 바닥을 내리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이 옥상으로 올라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목검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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