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김명수 축소한 법원행정처 다시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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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다면서 대폭 축소했던 법원행정처를 다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에 배형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하면서, 행정처 아래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원을 늘리는 한편, 공보 역할도 다시 법관에게 맡기는 등 행정처 법관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진성철 특허법원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각급 법원을 이끌 15명의 법원장도 새로 보임했습니다.

고법 판사 임용방식에 대해선 지방법원 부장판사 보임을 앞둔 법관 중 최초 3개 기수를 신규 보임하는 방식에서, 연륜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는 방식으로 대상범위를 넓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