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1주년 맞았지만 입장 차 여전

논의 이어가는 복지부-의협 [사진 제공: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발표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의 공식 소통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가 출범 1주년을 맞았지만, 증원을 둘러싼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주제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회의에 앞서 "정부는 각종 정책 패키지로 지역필수의료에 의료 인력이 유입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우리가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고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단장은 이어 "의대 정원 증원으로 나타날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만난 지 1년이 됐다"며 "패키지와 함께 의사 인력 확충 문제도 협의체를 통해 수차례 논의했고 현재 현장 의사 부족 문제, 중장기 추계, 객관적 지표 등을 제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정책관은 그러면서 "의협은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방안이나 과학적 근거,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빨리 의대 정원을 논의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초심은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