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 축소 법원행정처 법관 10명→17명 증원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권 남용의 핵심으로 지목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대폭 규모를 줄였던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이 기존 10명에 17명으로 늘어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하면서, 행정처 상근직인 민사·형사·특별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각 1명씩 늘리고,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법원행정처 공보관도 부장판사급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상근 법관을 증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기조를 내세워 기존 40명 수준이던 행정처 법관 규모를 10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