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졸속 확대"‥교원단체·학교 비정규직 한목소리로 비판

[사진 제공: 연합뉴스]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교원단체들과 지방공무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늘봄지원실장에 교감과 전문직을 포함하는 방안은 당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힌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 원칙을 뒤엎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늘봄지원실은 내년까지 설치되는 늘봄학교 전담조직으로, 교총에 따르면 작은 학교의 경우 사실상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됩니다.

교총은 "교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게 되면 교원 또한 늘봄 업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등 여건상 어려운 학교를 위해 '교감 겸임'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어떤 경우든 교감의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학생들이 늘봄학교에 있는 동안 발생하게 될 각종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교원과 분리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촘촘한 준비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한 정규 전담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은 결국 지방공무원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겠다면서 정작 교원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은, 교원 눈치보기와 땜질식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또한 교육부를 비판하며 "구체적인 인력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