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집단행동에 모든 수단 동원, 증원 정치적인 결정 아니야"

브리핑 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 예고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의사단체가 총파업 결의를 발표함에 따라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가 이번 증원이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증원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른 과학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증원으로 인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를 두고 "40개 의과대학의 교육역량을 평가했고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며 "2년 예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 시간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어 의대 쏠림 현상 우려에 "의사 공급이 늘어나면 의사 인력에 대한 초과 수요가 해소돼 의대 쏠림이 완화할 것"이라며 "증원될 2천 명은 공학·자연계열 정원 12만 4천 명의 1.6%에 불과해 쏠림이 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