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찰청에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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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를 중단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또, 불법 상황 종료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지시를 받은 대검찰청은,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과 휴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