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출생미신고아동 2천547명 소재 미확인·수사의뢰

신생아 [자료사진]

출생 미신고 아동 9천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에 가까운 469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0∼2014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만 남아있는 아동 9천603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대체돼 기존에 등록된 인적 정보와 통합 관리됩니다.

지자체는 전체 조사 대상 아동 9천6백여 명 가운데 사망신고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469명이 병사 등으로 사망했고, 6천248명은 출생신고나 출생신고 예정, 해외 신고 등으로 생존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사 결과 아동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2천547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 의뢰 사유는 연락 두절이나 방문거부가 537명, 베이비박스 등 유기가 264명, 개인 간 입양 등 입양 관련이 234명, 출생 사실 부인이 49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