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형 선고'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4세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제공]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김영일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난 21일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지난 199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대통령 지위로 엄청난 부정을 축재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또 지난 2004년 헌재 전원재판부 구성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에 참여했고,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행정수도이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