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통령 풍자영상 압수수색은 보편적 표현 자유 탄압"

사단법인 오픈넷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오늘(27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겠다고 밝힌 경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어제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제작자 색출과 수사방침을 밝힌 데 대해,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시민이 아니라 이를 탄압하는 공권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풍자적 표현물이 스스로 가상임을 밝히고 있고, 의견이나 평가를 담고 있을 뿐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계 시민의 보편적인 표현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공포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며 공직선거법 82조의8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