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신 용서하나‥이게 정의인가?" 울먹인 아빠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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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월 29일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가해자 징역 5년 확정

[피해자 이동원 군 아버지]

"한줄기 희망을 품고 오늘 대법원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희망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재판과정을 통해 저의 피해가 구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음주 사망사건에 비해 현저히 적은 형량이 나온 것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전관 부장판사 출신의 대형 로펌 태평양을 쓴 점, 기습공탁금을 사용한 점 둘 다 모두 금전적인 힘이 작용해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심, 2심 모두 가해자는 기습공탁을 이용했고 저는 매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으며 용서할 의사가 없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저 대신 용서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학교 후문 바로 앞에서 하늘나라로 보낸 자가 고작 5년의 형량을 받는 것이 진정 정의입니까? 그치지 않고 벌어지는 음주운전 사망사건을 보면서 법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판결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그리고 자신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회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과 고통을 다른 분들이 절대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동원이가 간절히 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만 통의 탄원서를 써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원이의 희생은 사법적인 엄벌로 이어져 징벌이 두려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수많은 시민분들이 저희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연대해 주셔서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행하지 말아야겠다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적어도 믿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Q. 5억 원대 공탁금이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안다

"저는 공탁금 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해자가 금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한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도 금전적으로 대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도 마찬가지로.
왜 한쪽만 금전적으로 뭔가 힘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 고통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일단 미안하다는 생각이 가장 크고요. 지켜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거든요.
제가 동원이의 희생을 좀 더 이제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는 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부족했다는 걸 느끼고 (울먹임) 매번 음주운전 사고 사망사건이 날 때마다 제가 오히려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원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 뜻을 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나름대로 장학회, 동원이법 이런 거 만들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저 자신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 관련 기사: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사고 징역 5년 확정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559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