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엔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연휴 복귀자는 더 고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자료사진]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시한이 오늘로 종료되면 3월부터는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3월 3일까지 연휴 동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해 관용을 베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4일 이후 바로 정지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며 "사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천 267명으로 집계됐고, 현장조사와 서류 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5천976명에는 불이행확인서가 발급됐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5천여 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